北 피격 공무원 사건,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했나?

◆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서해어업지도 관리단 해양수선서기 이 모 씨(남·47)가 실종됐다. 동승한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실종을 최초 신고했다.

국방부는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쪽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를 발견한 선박의 북한군은 상부의 지시로 총격으로 살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한국군 당국 또한 시신을 불태우는 정황을 확인했다.

2008년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사살된 사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총살당한 당한 것이다.

북한군에 발견된 이 씨는 물 위에서 6시간 정도 떠있는 상태에서 심문을 당했고 북측은 사살 후 40분간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 무차별적으로 가한 만행이자 도발인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월북한 것인가?

군과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탄 점으로 미루어 스스로 북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종 전 신발을 배에 남겨두었고 평소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반면 이 씨의 형은 평소 자녀에게 자상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온 동생이 월북할리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종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21 킬로미터 거리이다. 조류간만 차를 잘 알고 바다에 익숙한 이 씨가 북한과 가까운 다른 곳이 있음에도 연평도보다 더 멀리 떨어진 소연평도에서(사진 참조)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 또한 믿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이 씨가 신분증을 선내에 두었다는 사실도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지도=조선일보

◆ 정부, 무엇을 했나?

이 씨의 실종은 21일(월) 오전 11시30분에 최초 인지됐다. 청와대는 지난 22일(화) 오후 6시 36분에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NLL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는데 무려 하루 반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실의 은폐 의도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0분 첫 대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등 4성장군의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군 당국은 같은 날(23일) 밤 9시 40분께 북한군이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을 파악했다. 청와대 보고는 1시간 여 후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탄 상황을 대면 보고 받은지 33시간이 지난 24일(목) 오후 5시 10분이 되어서야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무려 33시간 만에 나온 성명이다. 국방부의 발표는 앞서 오전 11시에 있었다.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총살당하는 순간까지도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자국민을 살릴 수 있었던 6시간 동안 말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탄핵사유”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한 지난 6.25 기념식 연설 또한 언행 불일치로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연설 모두 불과 지난 3개월 내에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되고 불에 태워진 사건을 정부가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

또 ‘북한통’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무런 영향력도 소통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 실종 인지된 날 ‘종전선언’ UN연설

문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전선언 UN연설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 시각으로 23일 새벽 1시26분에 시작됐다. 앞서 국방부는 22일 밤에 총격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민이 NLL에서 실종되었음에도 종전선언 연설을 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15일 사전 녹화된 연설 영상이어서 수정할 수 없었다고” 24일 해명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녹화연설의 UN 방송을 취소하지 않았다.

사진=영상 캡춰

◆ 북한군에 국민이 사살됐는데 아카펠라를 들은 대통령

공무원 이 씨가 사살되고 시신이 불탔다는 소식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이 있었던 행사에 참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는 참석하지 않고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행사에 자리한 것이다.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는커녕 민간 온라인 공연장을 방문한 것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에서 봉준호 감독과 ‘짜파구리’를 먹으며 파안대소한 상황과 비슷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야당의 반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은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며 “사건을 쉬쉬하며 종전선언 내용이 있는 유엔 연설 영상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국민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책임자 처벌과 백배사죄를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북측인근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는 군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릿속엔 종전 선언과 평화라는 말뿐”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리=박원정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