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첫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안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 20분 동안 첫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만남은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내릴 때 미국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과 공군대령이 영접하고 이 대통령이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상업 호텔에서 숙박한 것부터 의전의 격이 떨어진 홀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써 파장을 불렀다. 협상 파트너를 향한 논란의 발언이었지만 트럼프식 정치 언어를 감안하면 계산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회담 전에는 이 같은 긴장감이 돌았지만 실제로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앞선 발언을 ‘오해’라며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경제 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강조하며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돈”을 언급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산업 협력을 내세워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입지를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교역 불균형 문제나 방위비 협상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뚜렷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또한 결론 없이 다음 협상으로 미뤄졌다. 농축산물 개방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부문의 관세율 또한 문제로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는 이미 완료됐다. 한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한국 정부에 사실상 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였다(we stuck to our guns)”며 자신의 협상력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 문제 역시 회담의 핵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적 공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백악관 회담은 양국 지도자가 관계 복원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전략적 비전은 매우 부족했다. 양국 정상의 합의문 발표도 없었다.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대조되는 바이다.

결국 이번 만남은 ‘동맹 재확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앞으로의 협상이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한미 관계는 겉돌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