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국정연설의 이슈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밤 국정연설에서 경제, 세금, 이민, 외교, 치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언급했지만, 다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각하게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는 이미 유세와 인터뷰,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복해온 주장들이다. 미국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근거 없는 비판, 실제로는 전쟁이 아니었거나 종결되지 않은 사안을 “종전”으로 표현한 주장, 재집권 이후 1년간 18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수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연설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나온 분야는 단연 경제였다.


■ “18조 달러 투자 유치”…백악관 수치와도 불일치

트럼프 대통령은 “12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18조 달러 이상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근거가 없다.

연설 당일 기준 백악관 웹사이트에 기재된 이번 임기 ‘주요 투자 발표’ 규모는 9조7천억 달러였다. 이마저도 CNN의 지난해 10월 검토에 따르면 과장으로 평가됐다. 미국 내 실투자가 아닌 ‘양자 무역’이나 ‘경제 교류’ 관련 포괄적 약속, 구체성이 부족한 발표까지 포함해 집계했기 때문이다.


■ 휘발유 “2달러 이하” 주장…현실과 거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30달러 이하이며 일부 지역은 1.99달러”라고 말했다.

그러나 AAA 자료에 따르면 연설 당일 기준 평균 가격이 2.37달러 이하인 주는 없었다. 2.50달러 이하도 단 두 곳뿐이었다. 가스버디(GasBuddy)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약 15만 개 주유소 중 2달러 이하 판매는 단 4곳, 0.003%에 불과했다.

아이오와 방문 당시 1.85달러를 봤다는 주장 역시 평균 가격(2.57달러)과 큰 차이가 있었다. 당시 2,036개 주유소 중 1.97달러 판매는 4곳뿐이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취임 당시 3.12달러에서 2.95달러로 하락한 점은 사실이다.


■ “사상 최악 인플레이션 상속”…역사적 사실과 불일치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마지막 완전 임기 달(2024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은 2.9%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은 3.0%, 2026년 1월은 2.4%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9.1%까지 상승해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역사상 최고치는 1920년의 23.7%였다. “역사상 최악”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 “정체 경제를 폭발적 성장으로” 주장…지표는 복합적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정체된 경제”를 물려받았고 현재는 “전례 없이 성장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5년 경제성장률은 2.2%로, 바이든 재임 중 어느 해보다 낮았다(2024년 2.8%). 실업률은 2025년 1월 4.0%에서 2026년 1월 4.3%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은 3.0%에서 2.4%로 하락했지만, 전체 지표를 종합하면 ‘폭발적 성장’이라는 표현은 과장으로 평가된다.


■ “관세는 외국이 낸다”…전문가 분석은 ‘미국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국이 내는 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납부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부담의 약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의회예산국(CBO)도 관세의 국내 부담분만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고 밝혔다.


■ 고용 “역대 최고”…맥락 필요

현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률은 60.1%에서 59.8%로 소폭 하락했고, 실업률은 4.0%에서 4.3%로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AP Photo/Matt Rourke)

세금·예산

■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7번째 규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라고 주장했다.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4조8천억 달러(국내총생산 대비 1.3%) 규모다. 그러나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1918년 이후 GDP 대비 기준 7번째 규모다. 최대 감세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 개편(2.9%)이었다.


■ “사회보장세 폐지” 발언도 사실과 달라

해당 법안은 65세 이상에게 연 6천 달러 추가 공제를 신설했을 뿐이다. 이 조항은 2028년 만료되며, 65세 미만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백만 명의 수급자는 여전히 사회보장급여에 세금을 낸다.


■ “사기 근절하면 균형예산”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프로그램 사기를 없애면 “하룻밤 사이 균형예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책임감사원(GAO)은 연간 사기 피해를 최대 5,210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는 약 1조8천억 달러로, 사기 추정액의 세 배 이상이다.


이민·외교

■ “1만1,888명 살인범 입국”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1만1,888명의 살인범을 입국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치는 수십 년에 걸쳐 입국한 비시민권자 중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누적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역 중이다. 모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8개 전쟁 종식” 과장

그는 “10개월 만에 8개 전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집트-에티오피아는 전쟁이 아닌 외교 분쟁이었고, 세르비아-코소보 역시 전쟁이 아니었다. 콩고-르완다, 태국-캄보디아 분쟁은 평화 합의 이후에도 충돌이 이어졌다. 가자지구 역시 휴전 이후 폭력이 계속됐다. ‘8개’라는 수치는 과장으로 평가된다.


■ NATO “미국이 거의 전부 부담”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NATO의 “거의 전부”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국방비는 NATO 전체의 약 72%, 2024년에는 약 63%였다. NATO 조직 예산에 대한 미국 분담률은 2025년 약 16%였다.

또한 회원국들이 이미 GDP의 5%를 지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2035년까지의 목표다. 2025년 기준 핵심 방위비 3.5%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3개국뿐이다.


(사진: Reuters)

선거·범죄

■ “선거 부정 만연” 주장 근거 부족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이 “만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연구와 판결은 선거 사기가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우편투표 역시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샬럿 사건 관련 허위 주장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열린 국경을 통해 입국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기소된 남성은 미국 출생자로 알려졌다.


■ 워싱턴 DC “가장 안전한 도시”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며 “거의 범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1,300건 이상의 범죄가 보고됐다. 2025년 기준 50대 대도시 중 살인율 9위, 강력범죄율 12위 수준이었다.


■ 미네소타 “190억 달러 사기”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소말리 커뮤니티가 19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 검사가 언급한 것은 18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사기일 수 있다”는 초기 추정이었다. 확정 수치가 아니며, 특정 커뮤니티 전체와 직접 연결된 것도 아니다. 주정부는 현재까지 수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연설은 경제 성과와 안보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다수의 발언은 통계와 공식 자료, 독립기관 분석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수사는 강할수록 주목을 받지만, 숫자는 결국 기록으로 남는다.

(본 기사는 CNN의 ‘팩트 체크: 트럼프, 국정연설에서 경제·선거·범죄에 대해 허위 주장을 제기하다’ 기사를 기반으로 자료 크로스 체크와 AI 정리를 더해 작성되었습니다.)

<뉴스매거진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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