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전격 타결···투자한도 20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사실상 합의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미 무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성명에서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협상 타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시장 개방’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 대통령실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트럼프 측의 ‘전면 개방’ 발언을 일축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진행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약 497조 원)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했다”고 밝힌 이 계획은 ‘MASGA(Make America Ship Great Agai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선업 중심의 한미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한미 군사 동맹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지적하며 핵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대중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 인하: 자동차 15%, 반도체는 별도 협상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일본·EU 수준으로 인하된 수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러트닉은 “반도체는 이번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한국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협의됐다”고 밝혔다.

그밖에 의약품·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 내 생산이 없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 적용이 합의됐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없다”

김 실장은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며 “검역 절차와 통관 협력 강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국이 미국산 쌀 시장에 역사적 접근권을 부여했다”는 발언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투자 안전장치와 수익 배분 구조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든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추진”되며, 원리금 보장 조항이 MOU에 포함된다.

투자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5대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시행 시점은 ‘11월 1일’ 예정

관세 인하 조치는 빠르면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관련 법안을 11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양국이 합의하면 11월 1일로 소급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양측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아직 서명 전이라 끝난 게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우린 합의했다(We did)”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We did)”고 짧게 답하며 한미 무역합의를 인정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는 “한국 기업과 기업가들의 미국 내 투자 규모가 6,0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미국의 산업 재건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리티코는 “양국이 아직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세부 조율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합의문은 없었다.

정리하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약속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냈지만,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가 여전하다.

‘시장 100% 개방’이라는 미측 표현과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11월 초 최종 서명 여부가 향후 한미 무역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