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국경순찰대장 보비노에 “매일 직접 보고하라” 명령

오늘(28일) 오전 10시 국경순찰대 대장 그레고리 보비노가 리틀빌리지에서 최루탄을 던지는 영상과 임시 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더크슨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사라 엘리스 연방판사는 리틀빌리지, 올드 어빙파크, 레이크뷰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보비노와 요원들이 자신이 이달 초 발부한 임시 금지명령(TRO)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강하게 추궁했다.

엘리스 판사는 심문 후 보비노에게 매일 오후 6시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그날의 작전 내용을 보고하고 ‘이민과 무관한 체포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지난 10월 9일 발부된 TRO를 근거로 하며 이는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나 언론, 종교 지도자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없는 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된 영상에는 리틀빌리지에서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보비노가 군중 속으로 최루탄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엘리스 판사는 오전 10시 심리 시작에 앞서 “우리 모두 헌법을 지키기로 선서했다”며 “법 집행이 헌법적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비노는 대부분의 요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은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당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행요원의 신원 표시에 대해 보비노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요원들의 장비 위치가 다양해 신원 표시나 보고 체계를 단일화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엘리스 판사가 9월 2일 이후 모든 ‘무력 사용 보고서’를 당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료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엘리스 판사는 즉시 “그렇다면 금요일까지 제출하라”며 기한을 연장했지만 바디캠 미착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변명이 안 된다”며 금요일까지 직접 장비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판사는 “시민이나 언론인, 종교 지도자에게 폭력적 진압을 가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연방 요원들의 최루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기존 명령을 재확인했다.

보비노는 “우리는 합법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이 시위대와 섞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엘리스 판사는 “그 어떤 이유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당신과 요원들이 그 선을 넘었다면 이는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엘리스 판사는 특히 올드 어빙파크 사건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이 할로윈 퍼레이드에 가던 중 최루탄을 맞았다”며 “그들의 안전감이 무너지고 공포감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비노에게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이민과 관련 없는 체포자’의 이름과 체포일, 혐의, 처리 결과를 포함한 명단을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름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엘리스 판사는 내달 5일 열릴 영구 금지명령 심리 전까지 보비노가 매일 직접 보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룸>
사진: 썬타임즈 일러스트 캡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