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언론 규제, "당국 승인 정보만 보도하도록" 요구

미 국방부가 펜타곤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자들이 비밀이 아닌 일반 정보조차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보도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기자증은 즉시 박탈된다.

이번 조치는 19일 펜타곤 내 출입기자단에 배포된 내부 메모를 통해 알려졌다. 메모에는 “국방 관련 모든 정보는 기밀 여부와 관계없이 권한 있는 승인자를 통해 공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방부는 공식 명칭 외에 보조 명칭으로 ‘전쟁부(Department of War)’를 채택하며 새로운 보안 규정을 강화했다.

전미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는 이번 조치를 “언론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마이크 발사모 협회장은 “국민은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국방비 집행과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독립적 보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언론인 단체인 미국전문기자협회(SPJ) 역시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사전 검열이자 정부 검열로 향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잭 리드 의원은 “국방장관의 언론 제한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언론이 권력의 대변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펜타곤을 운영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규제를 옹호했다.

그러나 현장 기자들은 그동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펜타곤 복도와 업무 구역 대부분이 봉쇄되고 이제는 동행 안내 없이는 출입조차 불가능해진 현실을 “언론 봉쇄”라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안 규정을 넘어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자단과 시민사회는 이를 “미국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펜타곤에서 시작된 이번 규제 강화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독립적 보도를 통한 권력 감시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

“군 관련 보도가 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진다면 국민이 접하는 뉴스는 더 이상 진짜 언론 보도가 아니다.” – 전미기자협회

<뉴스룸>